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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19 SK건설이 말하는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에 대하여

과거에 수많은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서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젝트 진행 방식 중 민간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SK Careers Editor 박민서


먼저, 건설 사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전문가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 드립니다.

SK건설 Infra 국내영업 2팀 유명곤 부장입니다. SK건설 Infra 국내영업 2팀 유성봉 부장입니다.

 

< 왼쪽부터 Infra 국내영업2팀 유명곤 부장, 유성봉 부장>

 

Q. 먼저 건설 프로젝트 추진 방식에 대해 간단히 소개
사회 간접자본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건설 사업비의 조달원천을 기준으로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는 재정사업과 민간의 재원을 투입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정사업은 주무관청에서 특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합니다. 그 후에는 계획의 경제성을 분석하고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를 한 후, 그 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공사가 발주된 후에는, 프로젝트에 참가하고자 하는 시공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시공사가 낙찰을 받아 건설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Q. 요즘 건설업계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이 민자사업입니다. 민자사업의 정확한 의미와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SOC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크게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바로 민간투자사업, 민자사업 방식입니다. 민자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 시, 민자적격성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B/C 가 1이 넘고, 민자사업으로 건설시 정부예산 절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민자사업으로서 선정되게 됩니다.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는 BTO, BOT, BTL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바로 BTO 와 BTL 방식입니다.


BTO , BTL 방식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TO는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건설한 후, (정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민간사업자가 협약에서 정한 운영기간 동안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료를 징수하여 운영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시설물 건설 후, (정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어지는 인프라의 특성에 따라서 BTO , BTL 형식이 결정되게 됩니다.

 

Q. BTL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주세요
BTL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보자면, 민간사업자가 시설물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게 이전하면서,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대부분 20년) 동안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소유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민간사업자는 운영기간 동안 사전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임대료와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민간사업자는 건설기간 중 투입된 투자비와 운영기간 중 운영비를 회수하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주로, 사용자의 양을 집계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거나,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사용자의 규모가 적어서 사업자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을 때, BTL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주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하수관거 시설 혹은 이용객 수가 적은 간선 철도, 군 막사 및 주거 시설 사업 프로젝트에 많이 사용됩니다. BTL 방식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은 보통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낮고 그에 따른 수익률 역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Q. 이번엔 BTO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주세요
BTO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은 후, 소유권을 정부에게 이전하고 이후에, 관리운영권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직접 하면서 건설기간 중 투입한 투자비 회수 및 수익을 창출해내는 방식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직접 운영을 하며 시설을 이용한 고객에게 직접 요금을 수령하는 방식인 만큼, BTO는 사용자의 양을 집계하기가 수월한 프로젝트에 많이 사용됩니다.

 

주로, 고속도로, 항만 및 일부 수요가 창출되는 철도(도시철도) 프로젝트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노선(시설)별로 이용객(수요)을 얼마나 끌어들이는지, 민간사업자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등에 따라 수익률도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용자의 수를 잘못 예측하는 경우에는 손실액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Q.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BTO로 할 것인지 BTL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물론 정부 고시사업의 경우에는 입찰안내서에 BTO 또는 BTL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추진 사업의 사례를 보면 이용자의 형태가 하나의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철도 프로젝트는 BTL으로도 진행될 수 있고 BTO 방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예상되는 도시철도에는 BTO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BTL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필요성이 있어서 진행이 되긴 하나, 이용자 수가 적거나,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기 어려운 사업을 BTO 방식으로 진행되게 된다면, 그 운영비와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를 위해서 이용자들은 높은 요금을 부담하거나 요금징수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BTL 방식으로 진행하고, 정부가 임대료 형식으로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를 보장하게 됩니다.

 


Q. 그렇다면, 프로젝트는 정부 주도하에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정부가 프로젝트를 발주하지 않더라도, 민간 업체가 먼저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 업체가 제안할 때는 BTO 방식으로 제안이 가능합니다(물론 민간투자법에서는 BTL 사업도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있으나, BTL 방식 민간제안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주무관청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주무관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통해 제안서 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적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제안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Q. 대학생 및 취준생에게 해주고 싶은 따뜻한 위로나 냉철한 조언이 있나요?
국내 및 해외에서도 건설경기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불어, 좋아지겠다는 전망을 할 수 있는 상황 역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되고 경쟁력 있는 회사들은 더욱더 각자의 실력을 뽐내며, 더 잘나가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은 절대 허구가 아닙니다. 지금은 자신들의 역량을 오히려 더 확장을 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절대로 토목, 건축 엔지니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니즈는 항상 존재하고, 그 시장을 이제는 스스로 창출해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역동적으로 도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전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내려면 내실을 갖추어 야만 합니다.


본인이 엔지니어로서 이루고자 하는 것 그 비전과 목표 그리고 그것들을 뒷받침 할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영어 공부, 재무 회계 공부는 꼭 열심히 하십시오! 영어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잘하면 잘 할수록 좋습니다. 해외 프로젝트에서도 필요하고 해외 회사와 합동 프로젝트를 할 때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무, 회계는 회사 생활의 기본입니다.


공대생들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BTO, BTL만 해도 수익이 창출되는 방식이 전혀 다르고 그에 따른, 전략을 달리 짜듯이 재무회계에 능숙하면, 확실히 직장생활 하는 데 있어서 더 편할 것입니다. 
 

Posted by SK Careers Journal sk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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